이번 조사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게 된다.
동남구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급여를 수급중인 2,631가구로, 권리구제 대상자 581가구가 포함되며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유지, 중지, 급여증가 및 감소)등을 판정한다.
정진국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수급자격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최대한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절기를 앞둔 만큼 탈수급대상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가능 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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