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2일 충북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며 충북 유치에 나섰다.

방사광가속기는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필요한 장비로,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에 3세대와 4세대 총 2기의 방사광 가속기를 운영 중이다.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는 연구자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연구자들은 외국의 가속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가속기를 이용할 시, 실험결과를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보유출을 우려하며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새로운 방사광가속기는 건설하는 데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며 "방사광 가속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으로 수요와 연구인력 많고 확장성이 높은 곳에 건설해야 하며, 과기부가 수립 중인 국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 로드맵을 신속하게 추진해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기영 장관은 답변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개념설계와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은 같은 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보관대책의 전면 재 검검 필요성과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에 민간전문가 참여, JSA개방의 내외국인 차별철폐를 지적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령부는 외국인의 신청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1일 3회 90명씩,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놓고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사이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 지정 배경이 석연치 않고 현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장관의 총선 출마여부도 확인했다.

박 의원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단기적 실적에만 치중해 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고, 관련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금까지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R&D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98조원을 분석해보니 과제 1건당 평균 연구비는 3억2000만원이다. 단기 성과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양적인 측면에선 어느 정도 했는데, 질을 바꿔야 한다"며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작은 실수라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