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문조사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업계의 환경 및 자의적 선택 등 다양한 이유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수입과 처우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 12월 26일~2019년 2월 14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5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 설문조사(온라인 설문 포함) 방법으로 '프리랜서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8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앞서 중부매일이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응한 설문응답자의 연령은 40대 32.7%, 50대 23.6%, 30대 21.8% 순이었으며 60세 이상 및 29세 이하가 각각 10.9%를 차지했다. 활동영역은 문화예술(50.9%) 계열이 가장 많았고, 교육계열과 디자인계열이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 선택 동기는 분야의 특성상 현재 형태(프리랜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도 35.0%로 자발적인 선택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프리랜서의 한 달 평균 근무일은 16~20일(23.7%)일이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42.3%)과 3~4시간(23.1%) 비중이 높아 회사보다는 비교적 시간활용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41만7천30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 157만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은 96만4천300원으로 프리랜서 활동 영역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나타났다. 보수의 지급 지연 및 체불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22.2%였고, 최근 3년간 보수의 체불총액은 평균 289만원이었으며 남성은 433만원, 여성은 116만원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에게서 체불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른바 개인사업자에 가까워 체불임금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간다'는 대답이 60.0%로 대부분이었다.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험, 관련법 제정 등 직업안정성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는 8일 열리는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씨엔협동조합의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 4대 보험 제외 등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의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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