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교부세의 인센티브 확보 금액보다 감액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국가가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재원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인센티브는 정부가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해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감액된 교부세가 인센티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11억4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감액은 이보다 많은 무려 22억1천4백만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10억6천9백만원의 손해를 봤다.

대전 역시 인센티브(17억9천9백만원)보다 감액(24억8백만원)이 6억9백만원 더 많았다.

세종도 인센티브(11억원)에 비해 감액(11억4천5백만원)규모가 4천5백만원 더 컸다.

충북은 감액이 2억3천9백만원이었지만 인센티브는 이보다 2억8천1백만원이 더 많은 5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충청권에서 지난해 인센티브를 한 푼도 못 받은 지역은 충북, 충남 2개 지역이고, 이 중에서 충북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소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