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 확대 추진된다. 이에 중부매일은 청주시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 편집자


국회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전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7만대, 충북 11만대, 청주 3만7천여 대)이다. 단속방법은 청주시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 무인단속 한다. 차량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속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5등급 차량적발을 위한 단속카메라 20대를 주요도로에 추가로 설치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단속활동은 내년 2월부터로 예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불편을 겪는 운전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발맞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예산 96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내용은 노후경유차(3천800여대)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매 등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4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이다. 또 DPF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청주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정된 폐차장 8곳(청주폐차장·흥덕구 사운로 365, 충북폐차·청원구 2순환로 434-40, 청원자동차해체·청원구 오창읍 오산가좌로 660-12,중앙자동차해체·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97, 청남철강폐차산업·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510, 강내자동차해체·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183, 두원자동차해체·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62)에 관련 서류를 전달해도 된다.

사업절차는 차량소유주가 시에 폐차 신청을 접수하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한 후 경유차량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폐차 적격판정이 나면 대상차량을 폐차·말소한 후 차량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를 원할 경우 90대에 한해서 신차 구매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은 폐차신청 기준과 같다. 다만 경유차일 경우 자부담금(10~17%)이 발생하며 건설기계일 경우는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됐어야 하며 출력 75㎾이상 130㎾미만의 2005년 제작 분, 75㎾미만의 2006년 제작 분까지 포함된다. 엔진 교체에 관한 사업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위 두 제도의 지원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제작사가 청주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제작사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