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체포영장 기각율, 전국 지검 중 최고
청주지검 체포영장 기각율, 전국 지검 중 최고
  • 박성진 기자
  • 승인 2019.10.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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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 체포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주지검이 청주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총 50건이다. 이 중 법원은 6건을 기각(12%)하고, 44건은 발부(80%)했다.

이는 전국 평균(3.1%)보다 무려 4배 가량 높은 기각율이다. 청주지검은 지난해에도 전국 지검 중 상위 두 번째로 체포영장 기각율(6.8%)이 높았다. 2년 연속으로 기각율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체포영장을 남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피의자 인권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사 편의주의의 유혹을 자제하고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인간중심의 인권수사를 지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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