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소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소명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10.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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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사당 / 뉴시스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중인 국회의사당 분원과 관련해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놓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미리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내세워 각을 세웠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데도 추진되고 있다"며 이날 예정됐던 세종 분원 후보지 시찰 일정도 거부했다. 중앙부처 이전 마무리에 이어 국회를 껴안으려던 세종시의 계획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그동안 이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여당의 치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 사태'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정국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을 위한 대계(大計)인 국가균형발전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한국당에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만의 일이 아니며, 충청권에 국한된 사안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자,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과밀로 치닫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감소의 벼랑끝에 몰린 지역들은 소멸로 갈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탈(脫) 서울'이다. 경제나 문화의 경우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치와 행정은 '탈 서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최일선에 서야 할 분야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국회분원의 세종시 입지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중앙부처 이전에 따라 그동안 빚어졌던 국회 활동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도 국회분원의 역할은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을 위한 세종시 건립은 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이어져야 한 일이다. 이같은 그림이 완성돼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토대가 새롭게 갖춰지는 것이다. 수도권, 서울에 기대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외면할 지 두고볼 일이다. 이미 '수도는 서울'이라는 당론을 채택한 바 있어 이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이다. 내년 총선의 카운드다운이 시작된 마당에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유권자들은 따져볼 것이다. 국회법 개정이 우선과제라면 이에 앞장설 것을 주문해 본다. 그것이라도 해야 지역에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한발 뒤졌다고 아예 발을 빼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역을 외면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은 시대의 소명(召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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