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청권 교육기관·산림청 대전·국회서 각각 국감 받아
14일 충청권 교육기관·산림청 대전·국회서 각각 국감 받아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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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전 교육청서 국립대·대학병원·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대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14일 충청권 기관은 대전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시 교육청에서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교원대, 교통대, 한밭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충청권내 국립대 8곳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대학 병원 2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이어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교육위 소속 충청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유일하다.

조 의원 충청권 교육기관 국감 전날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권에서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의 80%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최근 5년(2015년1월1일~2019년6월30월)간 255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고 이중 80.4%는 감봉(118명), 견책(87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징계인 해임은 3명, 강등 2명, 정직은 4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05명(강등 2명, 정직 16명, 감봉 46명, 견책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82명(해임 2명, 정직 21명, 감봉 33명, 견책 26명), 대전 52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32명, 견책 14명), 세종 16명(정직 3명, 감봉 7명, 견책 6명)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의 산림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 충청권 의원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과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김태흠(보령·서천)의원 등 3명이다.

박 의원은 국감 전날 "전국적으로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산림청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유·사유림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면적은 4천229ha에 달했다.

피해액은 1천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원에 달했다.

불법 산림 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 산지 전용이었다.

최근 3년간 불법 산지 전용 건수는 7천695건, 면적은 1천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 산림 훼손 건수의 73.4%였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피해면적은 2ha였다.

특히 산림 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 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이처럼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하지만, 산림청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8천ha인 점을 고려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천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 면적(296ha)의 24배에 달한다.

박 의원은 "드론 순찰과 인력 확대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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