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의료의 질을 평가해 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원금 총 5천26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천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천381억 원(27%)이 각각 지원됐다.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지역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천81억원이 지급됐다.

지방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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