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시작은 '강호축' 첫 단추는 '청주 특례시'
국가균형발전 시작은 '강호축' 첫 단추는 '청주 특례시'
  • 중부매일
  • 승인 2019.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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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 의장

2020년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의 개최지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 됐던 박람회는 지역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순천시 개최)부터 지자체 공모 형태로 전환됐다.

내년 개최지 공모에는 총 6개 시·도가 신청,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청주시는 공예클러스터와 다양한 문화시설 등으로 변화를 시도한 '문화제조창C'와 국가균형 발전의 주요 의제가 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지라는 설득이 주효, 최종 선정됐다.

2020년 '대한민국균형발전발람회'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백분율은 50%대 50%다. 하지만 내년이면 수도권인구가 2천595만8천명, 비수도권 인구가 2천582만3천명으로 50.1%대 49.9%로 역전될 전망이다. 2047년에는 수도권 51.6%로 비수도권(48.4%)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져, 지방소멸 시대가 현실이 된다.

온라인 오픈사전에 '서울 공화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서울 공화국', '서울민국'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2천749개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만 1천13개로 약 36.8%가 몰려 있다. 공공도서관(전국 1천42개 VS 수도권 458개), 박물관(전국 873개 VS 수도권 297개) 등 많은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이다. 국내 '1등급 병원'의 분포를 보면 경기 31%, 서울 29%, 인천 10%의 순이다. 수도권에만 70%가 존재한다. 의료수준의 격차는 교육, 경제 등과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수도권 몰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내년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의 모범사례'가 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람회가 열리는 문화제조창C는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랜드마크다.

청주 연초제조창이었던 이곳은 한 때 연간 10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했지만, 지난 2004년 문을 닫은 후 공동화현상이 가속화 됐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호로 선정, 총사업비 1천21억원이 투입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는 지역문화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新경제지도 구상인 '강호축'을 발표했다. 충북이 최초로 제안한 초광역국가발전략 '강호축'은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부축' 시대를 마감하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충청, 강원 등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될 것이다.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만으로 특례시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흐름과는 맞지 않다.

인구에 따른 권역별 예산규모도 서울·인천·경기가 150조원, 부산·울산·경남 53조원, 대구·경북 43조원인 반면 충북은 최하위 수준인 15조원이다.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50년을 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이 '청주 특례시'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80만 청주시민과 160만 충북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안창호 전 청주대학교 외래교수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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