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 사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어떻게
조국 전격 사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어떻게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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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목소리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충북경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조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물러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에서 자칫 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주도하는 등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결국 낙마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했다.

충북경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부처 합의를 마치고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만큼 경찰들은 진통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이 확정되면 잘 추진될 것"이라며 조 장관 사퇴와 수사권 조정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청주권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도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만큼 조국 사퇴 등 정치적 사안으로 뒤집힐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못을 박았다. 

3급서의 한 직원은 "조 장관 역할은 부처 조율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만들었던 민정수석 근무 때 벌써 종료됐다"며 "조 장관 사퇴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사퇴와는 무관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 절차만 남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사퇴에 따른 검찰의 역공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초급간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 장관이 물러날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으로는 결국 검찰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가 된 듯 싶어 걱정이 앞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부디 국회가 제대로 파악해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간절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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