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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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 우려 고조…수사 진행 속 '명예퇴진' 선택 분석도
후임에 '시선집중'…'檢개혁 완수·검증통과' 인선 포인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와 관련,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한 배경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점차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나름의 '소명'을 일단 완수했다는 판단 역시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조 장관 및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인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장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를 새 법무부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남 영광 출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충북 증평 출신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지명한 차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고사한다면 조 장관 후임의 인선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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