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찔끔·교원 이탈 '위기의 지역교육'
지원 찔끔·교원 이탈 '위기의 지역교육'
  • 중부매일
  • 승인 2019.10.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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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인구절벽의 위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수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년뒤 학령인구는 현재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암울한 예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학생들에 대한 충청권의 지자체 지원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시·도로 떠나려는 교사 수는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지원은 찔끔인데 교원들의 이탈 행렬은 길기만 하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부터 챙겨야만 한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보면 8위에 오른 유성구 등 대전 2곳을 제외하면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경기도가 차지했다. 반면 충남북 특히 충북의 경우 순위를 따지기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어 조사대상 227곳의 지자체중 꼴찌를, 청주는 0.002%의 투자비율로 그 바로 위를 차지했으며 단양이 밑에서 다섯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 100위안에 든 충청권 기초지자체는 대전시를 제외하면 충남의 단 2곳 뿐이다. 7곳의 전남은 물론 3곳인 강원과 비교해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광역단체로 보면 대전이 그나마 2위로 선방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11위, 충북은 강원, 전북에도 밀려 밑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기초단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교육투자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같은 교육투자의 빈곤은 곧바로 교원들의 근무여건·사기로 이어진다. 다른 시·도로 전출을 신청한 교사수에서 충북은 전국 두번째를, 충남은 세번째를 기록했다. 거꾸로 전입희망순위에선 각각 3위, 4위에 올라 교원들의 기피지역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떠나고 싶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전국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입된다. 한마디로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같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의 교육분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교육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자체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투자의 시작점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당장은 아니어도 그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교육이 살고, 교육이 뒷받침돼야 젊은이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발걸음하게 된다. 지역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경제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되는 필수요건이다. 지역교육 위기의 원인을 남탓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 관건은 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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