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교육 참여율 1위 '도마 위'
충북 사교육 참여율 1위 '도마 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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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표집대상 따라 차이"
전희경 "통계자료 불신하나" 일침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올해 급증한 충북 사교육 참여율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자체 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수업이 줄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상태는 공교육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교육의 혁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답변에 나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통계청 조사에서 재작년 사교육 감소율 전국 1위에서 이번에는 사교육 증가율 1위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통계청 조사는 표집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와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현재 조사 방법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수남 감사관의 장기 임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개방형 감사관의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유수남 감사관은 장작 7년인데 왜 유독 한 사람에게만 장기집권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김병우 교육감은 "새로운 시각의 감사관이 있으면 좋겠다. 동일인의 장기임용이 아쉽다는 생각도 있지만 교육감의 의지나 의중과는 상관없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 임용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의 허술한 성폭력 예방 교육 운영도 지적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요즘 예비군 훈련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서명만 하고 자리를 비운 현장의 허술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충북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보도에 얼굴이 화끈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폐교와 관련해서는 "2019년 폐교가 10곳 더 늘어난 250곳에 달한다"며 "매각(113곳) 후 보유 중인 137곳 중 활용은 97곳에 그쳐 40곳이 미활용 중"이라고 미흡한 활용계획을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폐교를 처분할 때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하지는 못한다"며 "충북은 폐교 후 교육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즉각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용 문제도 해를 이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은 "노조법상 위배되는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는 명칭 사용도 불법인데 새로운 법이론 창시하느냐"며 "교육행정을 잘해야 하는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지난해 이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에 대해 재차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현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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