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공유도시'에 거는 기대
'중부4군 공유도시'에 거는 기대
  • 중부매일
  • 승인 2019.10.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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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의 중부 4군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하나의 시각으로 모두의 처지를 안고 가는 '공유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른바 '중부4군 공유도시'가 그것이다. 진천군과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등의 4개 군은 이미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유치때 한번 입을 맞춰봤다. 당시에는 혜택을 나눠 가지는 눈앞의 이익에서 공유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함께 추진하고, 주어진 과제를 같이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입장의 공유를 목표로 내세웠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투입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물론이고 자연을 상대로 하는 농업, 수산업 등도 마찬가지다. 투입되는 것들이 재화가 될 수도, 노동이나, 자본일 수도 있다. 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다르지 않다.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이들의 품이 들어가야 누군가 그 혜택을 얻게된다. 수익과 손실 등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행정업무 등 공공서비스도 예외일수 없다. 필요에 따라 어느 곳, 누구에게나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의 형편에 따라 비용부담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부4군은 공유도시 추진을 위해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특히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인접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당장 실천이 가능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해 함께 하는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 기초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신규 분야 등 갈수록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확정된 사업 가운데 단일상품권 도입은 미래를 향한 출발의 의미가 있다. 경제적 흐름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다. 물론 단일상품권을 도입한다고 갑자기 지역경제가 더 연결되거나, 교류가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간 경계를 낮추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시작점은 될 수 있다. 실무부서 검토를 거치기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 공유와 중부권 농약잔류분석센터 공유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를 발판으로 광역 폐기술처리시설 등 생활SOC 분야로 공유의 노력이 확대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현실화된다.

그렇다고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이 꼭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공유도시간 인사교류는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의 틀이 갖춰지기까지 지역간 이해득실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는 지자체 경계가 무의미하다. 공동의 노력에 앞서 하나된 입장과 의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중부4군의 공유 노력에 기대를 감출 수 없다.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갈등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을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이자 지역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제 도전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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