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지검 형사 미제사건 1천598건
지난해 청주지검 형사 미제사건 1천598건
  • 박성진 기자
  • 승인 2019.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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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9명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주지검의 미제사건은 1천598건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검의 미제사건은 1천598건으로 2014년 1천110건에 비해 30.5%나 늘었다.

미제사건 중 77건은 3개월을 넘겼다.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35건에 달했다. 지난해 청주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많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청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금 의원은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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