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주)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21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다.

이 의원은 국감에 앞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국감에서)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이를 완충할 만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에는 소홀한 채 지원금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부터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중 56%가 대책이 없다"며 "경기침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근로시간까지 줄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기부가 제출한 '장관 현장애로 건의과제 처리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노동현안에 대해 수수방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관철을 주장하며 정치세력화를 도모 했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중기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