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 '0원'
충북,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 '0원'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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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5억1천200만원, 충남 67억7천500만원, 대전 30억1천700만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도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충북은 울산ㆍ전남ㆍ경북과 함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0%이다.

같은 충청권인 세종은 0.13%(15억1천200만원), 충남 0.12%(67억7천500만원), 대전 0.08%(30억1천700만원)였다.

충북과 세종은 2018년 대비 2019년 반영비율이 각각 4.76%포인트, 0.48%포인트 하락했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ㆍ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8년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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