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변경·부처 신설하고도 통합지침 미개정해 현실 괴리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공장을 폐업한 업체 수가 2009년 한 해 37개사에서 2018년 101개사로 2.7배 증가했으며 가동업체 대비 공장폐업업체 비율도 2009년 0.75%에서 2018년 1.54%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 해 동안 공장을 폐업한 업체는 37개사, 2010년 45개사, 2011년 56개사, 2012년 57개사, 2013년 45개사, 2014년 71개사, 2015년 94개사, 2016년 94개사, 2017년 99개사, 2018년 101개사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671개사에 이르며 올해만도 지난 10일까지 80개사가 공장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인해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속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히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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