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조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충북도의 주력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지역 전략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육문제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 충북도의 명문고 육성 방안은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골목상권 보호문제도 언급해 청주지역 신규 대형유통점포 개점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에는 현재 120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어 향후 시스템반도체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충북 중점 추진 분야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이날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는 5천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충주를 바이오신약으로 특화된 오송과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한 원주를 잇는 중부권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의 한 축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 첨단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도 추진 중이다.

도는 내년 6월까지 10개월 일정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천·충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도는 올해 들어 정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수송기계 전장시험 평가센터 구축' 공모에도 선정돼 이런 기반을 토대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주와 진천, 음성 등지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335개사가 입주해 있다.

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투자 의지를 밝힌 만큼 충북도의 전략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명문고 육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주지역 개점을 추진 중인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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