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연금구조 바꿔야 지속가능"
오제세 의원, "연금구조 바꿔야 지속가능"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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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폭탄돌리기식 원포인트 연금개혁이 아닌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다층적 사회보장체계까지 포괄하는 근본적인 연금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22일 오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올해 704조원에서 2041년까지 22년간 연평균 50조원씩 쌓여 1천778조원으로 최대치를 찍고, 124조원의 적자로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까지 16년간 연평균 120조원씩 감소한다.

기금고갈 이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진다.

2057년 이후 13년간 연평균 약 400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2070년에는 누적 적립기금이 -5천3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최저 1.5배에서 최고 4.0배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생겨났다.

오 의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급증하는 부과방식비용률은 급증한다"며 "앞으로 10년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폭탄돌리기식 원포인트 연금개혁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과식 전환 논의를 포함해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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