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내로남불'
'통계의 내로남불'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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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2019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갑자기 터진 조국 사퇴라는 초대형 이슈에 밀려 맥없이 끝났다. 전희경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국감자료 중에는 시간부족으로 거론조차 못한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조국 폭탄에 1시간 늦게 시작한 충청권 4개 교육청의 국감은 제시간에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논란이 되었던 충북의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이날 국감 테이블에 올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자체 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온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줄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상태는 공교육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교육의 혁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통계청 조사에서 재작년 사교육 감소율 전국 1위에서 이번에는 사교육 증가율 1위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통계청 조사는 표집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1년 사이에 뒤바뀐 통계청 자료와 관련해 '내로남불'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현재 조사 방법의 통계자료가 신뢰성 없다는 것이냐"며 가세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018년 전국 학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충북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천원으로 1년 전 19만원보다 2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7%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며칠 뒤 충북 사교육 증가율에 대해 "복불복 통계"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충북의 2018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는 심히 곤혹스러운 지표"라며 "해마다 다른 대상을 표집한 데이터로 증감률을 재는 것 즉 복불복 통계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감소율이 전국 최고로 나왔을 때는 관심 두지 않던 언론들도 증가율이 최고라니까 의아해한다. 같은 결과라도 진보교육감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으레 더 호되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충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충북의 사교육 참가율이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왔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김 교육감은 이번 국감에서 통계청의 조사방법을 또 문제 삼았다.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는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사교육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을 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홍보에 나섰었다. 이 역시 통계청의 조사 자료였다. 통계청은 2007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함께 초·중·고교의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결과의 유·불리를 따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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