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충북의 명문고 육성
꼬이는 충북의 명문고 육성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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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8개교), 영재고(8개교), 국제고(7개교) 등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비일반고가 43개인데 반해 충북에는 1개도 없다며 충북도가 명문고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후 정시확대와 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이 부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일괄전환을 위해 이르면 연말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방안에는 내년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명문고 설치를 추진 중인 충북에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자사고 설립이 정부방침과 달라 추진이 벽에 부딪치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차선책으로 도내 이전기관 직원의 자녀 유치에 나섰다.

충북도로 이전한 대기업, 연구소의 직원과 대학교수 등의 서울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도 충북도내 고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 개편방향이 본격화되면 학생유치의 전국단위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희망사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24일 충북도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고교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으로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이 광역(시·도)단위 모집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 의원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정원 360명 중 전북출신은 72명에 불과하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정책)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면 충북의 명문고 설치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충북인재양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정부 방침대로)자사고의 일괄 폐교가 진행되면 (이를 반대하는 자사고 측의 법정소송으로)대법원과 헌법소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 실제 폐교까지는 10년도 더 걸릴 것 같다"며 "그러다 보면 (정권이 바뀌는 등 변수로)다시 부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 시간동안 충북은 상대적으로 (지역 출신 고교생의 명문대 합격률 저조 등)손해만 보게 된다"고 언급하고 "충북에 일단 자사고를 만들어주고 전국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없앨 때 함께 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도 충북 등 지방학생들에게는 불리한 방안이다.

사교육의 도움이 서울 소재 특히 강남8학군 학생들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부방침에 맞춰 교육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도내 고교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해야 할 1순위 일이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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