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논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수민 국회의원)은 정부가 25일 농업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농민들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보호장치를 포기한 농업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쌀을 포함한 수입농산물의 과세도 떨어뜨려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농산물 시장의 교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농산물 관세율 인하 규모, 수출물류비 등 각종 농업보조금 삭감 규모 등 정부의 계획과 함께 충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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