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법제화, 과소지역 발전방안 주장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초대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자치단체 및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류한우 군수는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류 군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실례로 들며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市)에 비해 군(郡)지역은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2030년도가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타 재정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류 군수는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류 군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군 지역에 대한 인구증가책 등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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