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확대 주장하는 야당과 절충점 찾아 패스트트랙 대오 유지
한국당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안, 국민 73.2%가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오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의 연기로 자칫 검찰개혁 법안 통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론전을 지속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일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되,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아 이들과의 대오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세연 의원은 심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3%포인트다.
김 의원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2명인 63.3%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적정 수준'은 22.7%, '적은 편'은 9.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가 22.2%, '확대해야 한다'가 13.2%였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당론인 '비례대표제 폐지, 정수 10% 축소를 통한 전체 의원 수 270명 안'에는 51.5%가 찬성하고 40.6%가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대표에 대해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게 벌써 2번째"라며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공화당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수) 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면 통합을 견인하는 것이 미약해지지 않느냐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