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시정질문 여·야 격차 '감시·견제' 기능 모호
충주시의회 시정질문 여·야 격차 '감시·견제' 기능 모호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9.1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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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각종 사안마다 여야로 나뉘어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충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시정질문 횟수도 여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 8대 의회를 개원한 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중근 의원이 5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해 가장 많았고 같은당 손경수 의원이 41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정재성 의원이 36건, 유영기 의원이 32건, 천명숙 의원이 25건, 곽명환 의원이 20건, 이회수 의원이 20건, 권정희 의원이 15건, 함덕수 의원이 12건, 김헌식 의원이 9건, 안희균 의원이 4건 순으로 나타나 초선의원들이 시정질문 횟수가 두드러졌다.

허영옥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 266건의 시정질문에 나서 1인당 평균 24건의 시정질문을 한 셈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낙우 의원이 12건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시정질문 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박해수 의원이 7건, 홍진옥 의원이 6건, 조보영 의원이 2건이었으며 나머지 정용학 의원과 강명철 의원, 최지원 의원 3명은 아예 단 한 건도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당 전체 7명 시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시정질문 건수는 4건도 채 안돼 민주당 의원들의 6분에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시정질문 횟수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길형 시장과 같은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집행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피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방의회마저 각종 사안에 대한 본질보다는 소속 당의 정치논리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마저 왜곡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자유한국당 A의원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려 했다가도 같은당 소속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초의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K모(충주시 봉방동·57)씨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미조차 모호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의원들은 자신을 선택한 시민들의 눈초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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