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지난해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이 8조8천500억여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충청권 지자체 세입은 44조3천540억원,

세출은 35조5천60억원으로 세계잉여금 8조8천490억원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했으나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지역별 세계잉여금은 충남 4조3천240억원, 충북 3조640억원, 대전 9천700억원, 세종 4천910억원 순이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충청권에서 지난해 4조77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1조9천140억원, 충북 1조3천900억원, 대전 4천650억원, 세종 3천8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잉여금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았다. 

계룡시는 충청권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의 3분의 1이 넘은 전국 지자체 20곳 중 12위(41.9%)에 올랐다.

전체 일반회계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분의 1이 넘은 전국 29개 기초지자체 중에는 충청권에서 부여군(34.8%, 10위), 계룡시(26.2%, 17위), 공주시(24.2%, 19위), 충주시(21.1%, 25위), 영동군(20.7%, 28위) 등 5곳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세 등이 부족해 자체재원 비율이 10% 이내인 지자체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높은 전국 지자체 10곳 중에는 충청권에서 영동군과 부여군이 올랐다. 

세출대비 잉여금 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 상위 14곳 중 괴산군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연구소는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발생 규모만큼 주민들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된 셈이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불용액(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보조금 반환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