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처장급 협의회,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반대 성명 발표
대학교 처장급 협의회,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반대 성명 발표
  • 유창림 기자
  • 승인 2019.11.0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서문동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서울대 제공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서문동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서울대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및 일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서문동 회장(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문동 회장은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만2천여 명이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 개혁 대책연구보고서(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4호)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가 31만5천795명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45만7천674명으로 14만1천879명 감소하는 초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성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 충원율이 해마다 낮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지난 11년간 반값 등록금 제기 이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됐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 이후 재산세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과중한 세 부담이 예상돼 대학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존폐를 전혀 알 수 없는 초 불확실성의 상황에 도달해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 대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학행정의 핵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는 전국 224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