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 구룡공원 '첩첩산중'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 구룡공원 '첩첩산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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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공원개발사업(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놓고 청주 산남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지난 9일부터 사유지 등산로 전체 폐쇄와 출입 시 무단침입으로 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은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시행사와 토지주들을 배제한 채 개발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의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만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개발에 우호적일 수 있는 토지주나 개발주체인 시행사를 배제했다면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거버넌스를 구성했어야 했다며 공원 개발 반대 단체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결론만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범덕 청주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비롯해 구룡공원 문제를 금방 해결할 것처럼 출범한 거버넌스가 답을 내놓기는커녕 산책로 폐쇄 등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발반대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한 결과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원일몰제 최대 난제인 이번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제안만 주고받을 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8차 전체회의를 밤늦게까지 6시간가량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방식을 난상토론 형식으로 논의했으나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했다.

거버넌스는 사업 시행사가 2개 지구로 나눠진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1지구만 아파트 등을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거버넌스는 사실상 지난 9월 30일 내린 결론을 재확인 한 수준에 그쳤다. 시행사는 애초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과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버넌스의 결정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다. 시행사는 1구역 전체를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포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구룡공원을 배제하고 준비했던 청주시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룡공원 민간개발과 보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2개월이 넘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민간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구룡공원 사유지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전체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협의회는 "지난 35년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 7월 해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적 방법으로 다시 재산권을 제약하려 해서 부득이 10일부터 등산로 폐쇄 결정을 했다. 모든 책임은 한범덕 시장과 2차 거버넌스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의 허파'다. 난개발로부터 도심 녹지축을 확보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성급한 결정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대안 없는 반대만 외치는 모습으로 일관하다 보니 많은 시민이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등을 돌리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번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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