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결론 '구룡공원' 사업 추진 계획은
민간개발 결론 '구룡공원' 사업 추진 계획은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9.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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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오거리 인근 1지구만 개발, 1구역 토지 최대 매입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개발방식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서원구 산남동 구룡공원 1구역이 제안사와 거버넌스 간 극적 합의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11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1지구 개발+전체매입)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에 대해 거버넌스 합의안을 전제로 시가 사업 제안사와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박종광 거버넌스 실무TF 위원장은 실무팀을 꾸려 사업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실무팀은 사업 제안사의 당초 제안서(1·2단지 개발+전체매입)와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2개의 역제안(1안-1단지 개발+일부매입, 2안-1·2단지 개발+전체매입)한 자료들을 검토해 적정한 수익성 보장이 가능한 협상논리를 만들어 입장 차를 좁혔다.

이번 협상에서 시는 먼저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사업 제안사가 부담할 공원시설 공사비 전액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일부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안사의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제안사는 수익률을 기존보다 낮추는 한편 예상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제안사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난항을 거듭하던 구룡공원 민간개발 협상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은 개신오거리 인근인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된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방식대로 민간개발이 진행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약 13% 정도(전체면적 대비 5%)로, 이는 거버넌스 기본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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