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아동보호 체계, 우리의 역할은?
변화하는 아동보호 체계, 우리의 역할은?
  • 중부매일
  • 승인 2019.11.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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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수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2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면,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사전 교육 없이도 '112에 신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이미 3만 건을 넘어섰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3만6천417건에 달했다.

이는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고 수치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총 2만4천604건으로 2014년 1만27건에 비해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되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되고 분리나 원가정보호 등의 조치 이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현재는 민간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상담원이 평균적으로 맡고 있는 사례 건수는 60건 이상으로 업무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 등의 후속 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현장조사 업무는 시군구로 순차적으로 이관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활성화되어 아동학대 상담원들은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상담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굿네이버스가 2016년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통해 가정 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이 모두 교육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가 재학대율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학대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안이 발표된 현시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에서는 조사 업무 인력을 충원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개선되고 보완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아동보호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견고해진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수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주수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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