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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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배재학당서 교육정책 발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비전 발표는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의 첫 근대 교육 기관으로, 이곳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언급하고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공표했다.

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대의 경우 정시를 50% 이상으로 하면 학생모집을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가 대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묶을 경우 오히려 정치 편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로 공천하거나, 당선 후 당적을 버리게 하는 방안 보완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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