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송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자유한국당 충청권 중진의원들은 13일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주민들이 지속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들을 강제 북송했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친 고향이 충북 영동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북송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SA대대장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북송상황을 문자로 직접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압박했다.

특히 "현재의 한미 불신을 키운 외교안보라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지소미아 파기·미군 철수 가능성 등)외교안보의 끝없는 파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4선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이날 "탈북인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강제 북송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장관까지 (북송을)몰랐다는 것은 숨기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넘겼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흥신소인지 심부름센터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역시 4선인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이날 "(김 장관이) 이들의 귀순 의사가 부정확해 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이는 추방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해당 주민들의 ‘죽더라도 북에 가서 죽겠다’는 발언은 합동신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범행 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살인이 일어났다는 목선은 길이가 15m가량의 작은 배로, 규정 선원이 9명인데 19명이 탔다"며 "3명이 한 사람씩 유인해 16명을 둔기로 살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의혹투성이"라며 북송 주민의 살인 혐의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이 북한 동포가 아닌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인지 묻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강제북송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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