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총 162건 6700억 원 가량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지만 성인지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대전시 성평등목표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이 목표를 반영해 성과목표를 도출, 전년에 비해 사업건수나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올해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서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정책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시는 올해 1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예산 업무를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함께 추진토록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성인지전문요원을 임용했다. 또 교수 및 연구자 등 컨설턴트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대면 컨설팅 실시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
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올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례화 할 것"이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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