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지역소멸 시계와 향후 충북의 대응
빨라지는 지역소멸 시계와 향후 충북의 대응
  • 중부매일
  • 승인 2019.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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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학연구소장

지난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개최한 제20차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절대인구수는 저위추계를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추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감소 시계에 맞춰 실시하는 정책대응은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1~15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의 순유입이 이뤄졌으나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분석결과 전국평균이 0.84로 주의단계인 가운데, 전남과 경북은 0.50 이하로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등은 주의단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228개 지역 중에 2013년 75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에 89개로, 올해 현재 97개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첫째, 1인가구와 함께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평균 16.6%)가 낮고, 경제활동인구가 적고, 노인인구와 빈곤가구들이 많아 복지·의료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일자리가 취약하다. 넷째, 지역기반산업의 쇠퇴로 인해 고용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 10월 현재 충북도의 소멸위험지수도 0.68로 주의단계를 보인 가운데, 청주·충주·진천·증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0.5 미만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제천과 음성마저도 여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과 시·군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음은 물론 자칫 시·군지역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위기의 신호(signal)이다.

따라서 미래 충북과 시군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점점 빠르게 돌고 있는 지역소멸 시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대응정책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충북도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구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인구계획수립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도 최근 들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고 기존의 출산율제고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의 가속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정책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존 정책들은 무조건적인 인구의 증가와 성장일변도의 획일적인 정책에만 집중되어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이다.

이에 충북의 향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대도시,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의 공간적 분업모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이 살아나고 다원화된 사회체제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특화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구유출을 멈출 수 있는 지역의 중핵도시와 생활SOC 등의 시설이 집적된 적정규모의 매력 넘치는 콤펙트 시티나 빌리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내부적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눈에 보이는 시그니쳐(Signature) 시설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살 수 있는 상징콘텐츠와 지역공동체 정신이 살아나는 차별화된 대응전략과 고민을 통해 국가지원의 시범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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