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곪아 터진 '충북교육청 행감 파행'
결국 곪아 터진 '충북교육청 행감 파행'
  • 중부매일
  • 승인 2019.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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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유사한 잘못이나 문제가 거듭되다보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언젠가는 크게 터지게 된다. 곪은 것이 지속되면 터지는 게 순리인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21일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감 첫날 감사 시작과 동시에 벌어진 감사 중지는 그동안 도교육청 내부에서 계속됐던 무책임과 무능, 기강해이 등이 누적되면서 터진 것이다. 이날 상황은 중지 30여분뒤 부교육감의 유감과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 됐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날 행감 중지가 한번의 실수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감사에 나선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박성원 의원은 "행감기간 누누이 자료부실을 지적했다"고 밝혔으며 서동학 의원은 "부실한 행감 자료로 인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의원은 질의 도중에 "감사내내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과 통계오류, 누락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다"고 그간의 문제를 언급했다. 산하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올해 행감만 따져도 부실한 준비가 넘쳐났던 것이다.

이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쪼개 살펴보면 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 오류, 착오, 실수 등의 이유를 갖다 대면 그냥 넘길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맞다. 단순 실수라도 반복된다면 업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구조적 문제를 따져야 하고, 준비시간 부족을 핑계로 삼는다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왜 최근들어 이같은 잘못과 실수가 늘어나고 있느냐이다.

의원들이 감사 시작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작심(作心)으로 봐야 한다. 이제껏 벼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날 발언 가운데 행감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자세를 질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면 교육청 전체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다.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감사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면 이같은 행정감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이번 파행이 지난해 교육위에 쏟아졌던 맹탕감사 지적에 대한 반작용 또는 결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일이 여기에 이른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의 행정업무 처리와 능력,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엉터리 공문서를 지적한 보도가 거듭되자 문제를 덮고, 감추고, 외면하는 자세로 대응했다. 심지어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않고 유출자를 찾는다며 엉뚱한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올 행감의 부실자료가 터진 것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책임자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무엇보다 능력과 자세가 안되는 인사는 교체해야 한다. 그 선이 어디까지가 됐든 잘못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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