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시스템 재건해야 한다
국비확보 시스템 재건해야 한다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9.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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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정미 충남 금산주재 차장

금산군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군은 당초예산보다 29.5% 늘어난 5천17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던 불과 1년 전, 한 군수 후보는 5천억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 분명하다.

예산은 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확실하지만 꾸준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금산군이 국비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종과 서울에 사무소가 있지도, 전담인력을 둔 것도 아니다.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교류하던 출향인사 모임이 정부 부처 관계자 미팅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선 6기 단체장 임기 말에, 관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온다.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을 경제부지사로 영입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거나 지연을 앞세워 정부부처 출향공무원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세종사무소를 거점 삼아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출향공무원 관리는 국비확보를 위한 인맥관리의 기본으로 통했다. 지금이라도 인맥관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비확보 시스템 또한 갖춰야 한다.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비서실, 예산팀의 업무와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해 멈춰있던 국비확보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도, 꾸준한 예산 증액도 근거 있는 기대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미 충남 금산주재 차장
김정미 충남 금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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