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자료가 부실해 더는 질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서동학 의원)

"수감 자료의 통계와 수치가 불분명한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부 내역 없는 것이 대다수인 데다가 그나마 내역이 있는 것은 수치가 틀리기 일쑤여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김영주 의원)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수치와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박성원 의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체육건강안전과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허위보고다."(이숙애 의원)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다 포힘되고 실명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어떤 내용 하나 볼 수 없는 이면지 수준이다.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행감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서동학 의원)

"어떻게 교육감이 행감을 이틀 하는지 하루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황당하다. 행감 기간 누누이 지적한 자료 부실 원인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병우 교육감이 행정감사와 교육위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 (박성원 의원)

"행정사무 감사가 우습습니까."(황규철 의원)

지난 11일부터 10여일간 벌인 충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쏟아낸 질타의 목소리다.

충북도교육청은 행감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자료의 부정확성과 통계오류, 누락. 허위보고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는 행감 중단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으며 결국 교육청의 사과로 이어졌다.

더구나 공식적인 의회 감사장에서 터져나온 도교육청 감사관의 고성은 한 순간의 실수라기보다 그동안 내재돼 있던 교육청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육청 안팎에서는 김병우 교육감 2선 동안 벌어진 '측근 챙기기'식 인사 방식이 신상필벌 원칙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일탈을 방조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본청을 비롯해 학교 현장 등 교육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행정실수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오탈자, 연도 오기, 문맥도 이어지지 않는 문장 등 열거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러한 행정실수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제보자 색출로 맞섰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행감자료에 멀쩡한 기사를 오보로 둔갑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인 청주 한 고등학교 공모교장은 대구에서 열린 연수에 참가했다가 음주추태로 물의를 일으켜 충북교육을 전국에 망신시켰다. 하지만 이 교장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고소를 감행,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번 행감에서 박성원 의원은 감사관의 고성과 관련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교육청 조직 내에서 어제와 같은 일이 내재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시스템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행감을 교육행정의 쇄신 계기로 삼길 바란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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