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충북 주요사업 처리 불투명
조국 정국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이 최근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정국까지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예산안 심사를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에서도 예산안조정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 등 진통이 이어져 막판까지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예산안 처리 시한과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시점인 2일과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공산마저 크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여섯 차례 국회를 찾는 등 국회차원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충북 주요사업들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정부예산 국회증액 충북도 주요 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3천112억원으로 현재 정부안에 3천50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충북도는 목표기간 내 완공을 위해 공사비 1천500억원 추가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사업은 충북 내륙을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로 추진한지 15년째다.
총사업비 7천940억원 중 정부예산안에는 1천335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오는 2022년 조기개통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665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영동~보은 국도) 건설 사업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133억원(총사업비 885억원)을 반영됐다.
그러나 도는 167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래해양과학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1천150억원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설계비 25억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예타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했었다.
도는 예타를 통과하기 전 조건부로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 확보 사례를 거론했다.
도가 정부에 요청한 미래해양과학관의 설계비 25억원을 예타 통과를 전제로 국회에서 심사하다가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TBN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 정식개국 이전인 내년도 조기 개통을 원하고 있다.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최근 설립된 교통방송국 모두 임시개국 후 정식 개국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비 88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등을 주요 증액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기반한 역대 최대인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의 기조와 각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탓에 감액 심사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증액 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충북을 비롯한 각 지역 숙원사업 예산 등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하루 이틀 내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식물국회'화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타결을 이룰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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