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억 피해주는 충주댐, 주민 1인당 지원 '꼴찌'
연 2천억 피해주는 충주댐, 주민 1인당 지원 '꼴찌'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9.1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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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충주·제천·단양 등 3곳 추산
30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최대의 용수공급원인 충북 충주댐 수위가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80% 수준인 32.5%, 저수위는 121.08m에 그치고 있다. 2017.05.30. / 뉴시스
30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최대의 용수공급원인 충북 충주댐 수위가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80% 수준인 32.5%, 저수위는 121.08m에 그치고 있다. 2017.05.30.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국내 최대의 발전용량을 자랑하는 충주댐이 댐과 인접한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3개 지자체에 연간 2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1일 충북개발연구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이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에 제출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규모는 연 1천851억~2천376억원에 달했다.

배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댐 수몰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농업와 임업 소득도 줄게 되고 골채 채취량도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지역 간 차량 이동시간이 길어졌으며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주댐은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1천552억6천100만 원을 벌어들이지만 댐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사업비는 70억3천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 1인당 4만 원 꼴인 충주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사연댐·밀양댐과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면서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금 예산 운용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는 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시의원, 환경전문가, 수자원공사(수공) 관계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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