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책임 공방…"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거부"
충북의 예산확보 여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인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을 만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이 지사는 예산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과 국장 등 고위직과도 면담해 충북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예산처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증액을 기대했던 예산안 반영도 불투명해져 이 지사가 상경,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이들과 약속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서 무작정 기다릴 가능성도 크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2일 서로 상대방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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