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심, 지원 찔끔' 충주댐의 민낯
'피해 막심, 지원 찔끔' 충주댐의 민낯
  • 중부매일
  • 승인 2019.12.0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서울 등 수도권 최대의 용수 공급원인 충북 충주댐 저수위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119.34m, 저수율 29.54m를 기록하고 있다. 2017.06.20. (사진=충주시 제공) / 뉴시스

국가적으로 수자원 확보와 관리를 위해 지어진 다목적 댐이 주변 지역에 피해만 주고 도움이 못된다면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고 외면을 받아왔다. 더구나 전국의 다른 댐에 비해 더 많은 피해와 더 적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제 그 실상이 하나, 둘씩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십년째 알면서 방치했거나 몰라서 그냥 넘어갔더라도 이제는 널리 알리고,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충북 북부에 있는 충주댐 이야기다.

충주댐은 저수량 27억5천만t에 달하는 국내 두번째 크기의 댐으로 남한강 수자원의 원류이다. 하지만 전체 용수공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때문에 정작 댐 주변은 과도한 수몰지역 발생과 이주, 지역주민 이동 차질, 안개발생 등 기후변화로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저수지 면적이 전국 최대규모인데다가 주변과 상류지역 상당부분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제한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 댐 건설로 인한 인구·세대 감소와 농작물 생산 등의 주민소득 감소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피해 규모와 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따져 추정한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댐이 들어섬에 따라 발생한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지자체의 피해액이 연간 2천억원 가량이다. 농업 등 지역총생산 감소, 개발제한, 주민건강 피해 등 적게는 1천850억에서 많게는 2천370억원에 달한다. 반면 충주댐의 생활·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을 합치면 연간 1천55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모두 더해도 70억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댐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댐 건설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4.5%에 불과한 것이다. 지원금을 주민수로 계산해도 1인당 4만원 꼴로 전국 최하위다. 결국 국내 최대 크기의 다목적 댐 인근에 사는 이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취지와 의미가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에 버금가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하물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보상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충주댐으로 인한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 지역임에도 관련 시설과 운영 등에서 어떤 배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양군과의 수중보 건설비용 다툼, 수변부지 착륙장 사용 논란 등이 그렇고 수돗물값과 관련된 충주시의회·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년내에 충북에 공급되는 용수가 필요 양에 못미쳐 우리 땅에 가둬놓은 물도 못쓰는 처지가 예고돼 있다. 수도권 때문에 충북 등이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충주댐의 민낯이 드러날수록 지역민들의 분노는 커질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