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ISP-CP간 망 이용료 계약 절차 등 현황 진단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콘텐츠제공자(CP)간 망 이용대가 분쟁은 국내외 CP의 역차별 해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과 함께 최근 수년 간 국내 인터넷 업계의 주요 이슈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바로잡을 법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진호 숭실대 교수(한국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총연합회 공동대표)가 사회자(좌장)로 나서는 이번 공청회는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ISP-CP간 망 이용료 계약 절차 등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 및 이용자의 권리 증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4일 "글로벌 CP가 국내 CP보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 이용료를 무상 또는 낮게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의 집행력이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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