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산확보 차질 우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도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2천870억여원을 증액해 모두 5조5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주)이 충북 예산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당이 빠진 '4+1' 협상이 진행되면 충북관련 예산안의 소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국회법이 규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한국당을 뺀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밀실야합의 수정안 작성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예산협의의 장으로 복귀해 합리적인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원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충북도는 이 의원이 4+1 협상에 불참할 것을 대비해 충주출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간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강훈식 의원(아산 을) 등에게 예산 확보 관련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당 이종배 의원 외에도 민주당 측 의원들에게도 충북 예산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이 의원이 불참할 경우 액수가 큰 사업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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