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호축 발전계획.
강호축 발전계획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다. 국토종합계획이 향후 20년간 국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강호축이 구상에서 실행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그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강호축 8개 시·도가 줄기차게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국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자,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강호축이 국민들의 실생활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반영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앞으로 강호축의 이름으로 추진될 여러 사업들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강호축 개발이 국가미래 기반구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이번 계획안에 절벽수준에 처한 인구감소, 만성화된 저성장,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4차산업혁명, 미궁에 빠진 남북관계 등 국가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담긴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로 강호축이 선택된 것이다.

실제적인 사업 추진면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대상이 정해져 곧바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에서 강호축을 다루면서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을 명시한 것은 실제 이뤄질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장의 과제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을 통한 교통망 외에도 강호축 지자체들의 전략산업 육성이 그것들이다. 연결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간 연계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강호축 8개 시·도가 이미 협의한 내용으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실행만 남았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강호축의 이름을 달고 1차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 역시 확실해졌다. 이번 제5차 계획안 지역편에 포함된 오송연결선을 말하는 것이다. 오송연결선은 고속화 사업이 시작된 충북선철도와 KTX호남선을 직접 연결해 호남과 충청·강원간의 연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강호축 교통망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예타면제로 인해 제기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종합계획 반영으로 강호축이 가야할 길과 밑그림은 마무리된 셈이다. 이제 실행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균형발전과 한반도통일시대 대비라는 국가발전전략으로 가기 위한 실제 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관련법에 시책사업으로 정해 이를 뒷받침할 세부계획과 예산지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할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강호축의 전역에서는 모두가 하나돼 이를 추진·확산시켜 나갈 힘을 모아야 한다. 강호축은 소지역과 정파를 넘어 지방소멸이란 위기속에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