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2.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본회의서 상정·처리 계획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이 1조원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4+1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4천여억원 규모"라면서 "4+1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논의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4+1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진행이 돼 있다"면서 "최종 협상 중이기 때문에 증·감액이나 순삭감 규모는 내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