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중부4군 사회단체·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9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및 중부4군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음성군 제공<br>
충북 중부4군 사회단체·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9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및 중부4군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음성군 제공

대규모 다목적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만도 5천300억원이 넘는 충북이 물 부족으로 인해 기업유치 등의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댐 건설로 선조들이 일궜던 토지까지 수몰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둬놓은 방대한 양의 물이 있는데도 우리가 쓸 물이 부족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이며 오는 2035년 계획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 5년 넘게 현재 상태를 감수하라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충북 곳곳의 용수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업유치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등의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멀지않은 곳에 수십만톤의 물이 저장돼있는데도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충북도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며칠전에는 직접적 피해지역인 중부4군 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공업용수 공급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차례다.

전국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큰 댐이 위치한 충북은 용수공급 부족에 앞서 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도 진행형인 댐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댐으로 인한 이득은 수도권을 비롯한 하류지역에 집중된다. 용수 배분만 해도 충북에 제공되는 양은 전체 공급의 43%에 머문다. 반면 댐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에서 지역의 몫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1/20에 그치는 지원금으로는 피해보상은 커녕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벅차다. 그동안의 설움도 적지않은데 또 다시 불이익이 더해진다면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제공되는 용수 부족을 외면한다면 해당분야 정책 책임자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오는 2021년 15만톤, 2025년 33만톤, 중부4군의 공업용수 부족 예상량이다. 더구나 충북은 산단지정면적과 분양대상면적 증가율에서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 기업입주도, 필요한 공업용수도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기업체 한 곳을 유치하려면 관계 공무원 등은 수십번의 방문과 발품을 팔아야 한다. 지역에서도 세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만큼 지역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노력이 용수공급 부족으로 물거품된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6년이나 남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0년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눈앞에 닥친 용수부족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최근 기업입주가 잇따르고 있는 진천군의 경우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하루 20만톤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음성과 괴산, 증평 등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대책이라도 있어야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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