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감형
  • 박성진 기자
  • 승인 2019.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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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나 전 군수가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4월 중도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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