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가 시행된지 이달로 10년째를 맞았다.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서 지방분권적 행정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역 정치, 사회, 문화, 교육등 모든 부문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민선자치 10년간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는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출직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출현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적인 관청을 민주적 분위기로 바꾸는데 기여했으며 과거 공무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져온 행정행위가 주민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감시를 받게되면서 좀더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자치시대이후 관공서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으며 경직되고 권위적인 행정에서 개방적인 행정으로 바뀌고 각종 행정서비스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대폭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예전 충북도내 모군수의 경우 군수실 구조를 완전히 개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일부 군수는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유력한 정치인 집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현안사업의 예산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전남의 모군수는 독일차 ‘폭스바겐’을 구입해 지역축제를 홍보하는 문구와 디자인을 그려넣고 타고다녀 홍보효과를 보고있다.

지역 축제와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관선시대에는 흔치않은 풍경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엔 역기능도 만만치않았다. 재정자립을 높힌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펼쳐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각종 이권청탁이나 비리가 끊이지 않아 충북지역에도 그동안 여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ㆍ기초의원이 ‘임기중에 囹圄(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이벤트 행정’이나 능력이나 자질없이 ‘잿밥’에만 관심있는 지방선량들도 민선의 참뜻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선진행정의 초석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위해 정치인과 행정인에 의한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살찌우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들의 수준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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